반응형 전문 정보18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의 ㅇ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 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ㅇ 법 제 4조제 4항제 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시행령 제5조제 1항) ㅇ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 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 2022. 9. 26.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2 주요 내용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 (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부사업 개요 정의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유형 : 일반외부사업 및 CDM* 사업으로 구분 * CDM : Clea.. 2022. 9. 20.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1 지원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축설비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 ①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②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재상의 지원)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 지원사업 세부내용 (2022년 사업공고 기준) 신청기간 : 2022.1.7.~7.29.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사업예산 : 2022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총 979억 원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879억원(지자체대상 75억 원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 프로그램 100억 원 포함 ● ② 저탄소 청정연료전환 사업 : 100억원.. 2022. 9. 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 배출권 할당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원칙 □ (명칭) ｢제3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 (의의․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국가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제 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제시* ’ 30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을 ’ 17년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시행령｣ 제25조)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 □ (기간) 제3 계획기간 2021.1.1.부터 2025.12.31.까지 □ (수립주체) 환경부 장관(시행령 제3조 제1항) □ 기본원칙(법 제3조)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원칙.. 2022. 9. 19.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다음 산업전반 지표 범주 □ (산업전반 지표)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다음 산업전반 지표 범주(category)와 관련된 정보 ㅇ 일곱 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 지표명 설명 1 온실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s) (i)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Scope 1, 2, 3의 배출 총량(절대치)(CO2-e(t)) (ii) Scope 1, 2, 3 별 배출량 집약도(intensity) (iii)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등에 대해 (i)에서 공시한 각각의 Scope 1 및 2 배출 총량 (iv)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affiliates)의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v) (iv)의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이유가 지표 .. 2022. 9. 19.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방법 작성 시 검토 사항 작 성 순 서 작 성 방 법 1. 조직경계 결정 [별표4] 조직경계 결정방법 2.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 파악 - 기존, 신·증설, 폐쇄 시설 - 조직경계 제외 시설 - 조직경계 내·외부 온실가스 판매, 구매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4.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지점 결정 [별표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5.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별표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6.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 등급 적용 계획 [별표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 7.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계획 [별표19]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 조직경계 조직경계 결정 원칙 조직의 지배적.. 2022. 9.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