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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개요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 •개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우선 적용함 •다만, 여성비하 행동,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2.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 2022. 9. 29.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의 ㅇ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 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ㅇ 법 제 4조제 4항제 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시행령 제5조제 1항) ㅇ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 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 2022. 9. 26.
DMB TV 실시간 무료 시청, 실시간TV 지상파, 케이블, 스포츠 생중계 DMB TV 실시간 무료 시청을 할 수 있는 실시간TV 앱은 지상파, 케이블, 스포츠 생중계까지 쉽고 편리한 나만의 무료 TV 실시간TV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내 손안의 무료 DMB 그리고 실시간 무료 티비 시청은 실시간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TV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인해 국내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방송 무료 보기를 제공 하고, 특히 DMB가 나오지 않는 모바일 기기나, DMB가 자꾸 끊겨서 불만이라면 실시간TV 모바일 어플 하나로 모두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는 TV 방송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바로 TV 보기로 제공함으로 DMB TV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DMB 방송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실시간TV.. 2022. 9. 21.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2 주요 내용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 (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부사업 개요 정의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유형 : 일반외부사업 및 CDM* 사업으로 구분 * CDM : Clea.. 2022. 9. 20.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축설비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 법적 근거 ①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②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재상의 지원)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 지원사업 세부내용 (2022년 사업공고 기준) 신청기간 : 2022.1.7.~7.29.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사업예산 : 2022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총 979억 원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879억원(지자체대상 75억 원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 프로그램 100억 원 포함 ● ② 저탄소 청정연료전환 사업 : 100억원.. 2022. 9. 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 배출권 할당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원칙 □ (명칭) ｢제3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 (의의․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국가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제 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제시* ’ 30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을 ’ 17년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시행령｣ 제25조)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 □ (기간) 제3 계획기간 2021.1.1.부터 2025.12.31.까지 □ (수립주체) 환경부 장관(시행령 제3조 제1항) □ 기본원칙(법 제3조)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원칙..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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