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기업처벌법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 한재 해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➌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2 안전·..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